인천 주민참여예산, 시민단체 22개 사업 ‘셀프심사’

국민의힘 인천시당, 중앙당 시민단체선진화특위와 함께 조사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와 함께 인천주민참여예산제를 둘러싼 불법보조금 실태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시민단체 특위 회의 모습. 시당 제공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시민단체가 ‘셀프 심사’를 통해 14억3천만원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중앙당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와 함께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둘러싼 불법 보조금 실태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당과 특위의 조사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152개 중 시민단체의 사업이 22개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시민단체 8곳에 속한 인사가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여해 예산을 받아내는 이른바 ‘셀프 심사’ 사업은 총 10건에 이른다. 이에 따른 사업 예산은 총 14억3천만원이다.

특히 시당과 특위는 특정 정당의 간부와 당원이 다수 있는 A 시민단체가 B 법인을 급조,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특위원장은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사실상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 위탁 사업을 하는 비정부 기구(NGO)는 활동 경력을 검증받은 단체가 맡는데, 지난 2018년 3월 급조한 단체가 그해 10월 사업을 따냈다”고 말했다.

정승연 시당위원장은 “민선 7기 인천시가 중간지원조직인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새로 만들고 이를 특정 시민단체 중심의 신생 법인에 위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인천시의 예산권을 특정 단체에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는 민선 7기 때 4년간 총 1천4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했으며, 지역 안팎에선 불법 및 편법으로 추진한 사업비가 500억원에 이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 시당위원장은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의 실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중앙당 특위와 공조해 특정 시민 단체 카르텔, 셀프 심사, 이념 편향 사업, 보조금 불법 집행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헤쳐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고발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