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이태원 참사 늑장 감사’ 논란에 “최재해 경질해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들과 질의응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감사원이 올해 연말에야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에 착수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총선 전에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들통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재해 감사원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즉시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여당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침대축구 감사가 따로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의 이태원 참사 감사는 봐주기 감사라고 비판받았던 세월호 참사 감사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세월호 참사 때 감사원은 사고 발생 13일 만에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71일이 되는 날에는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감사 165일째에는 최종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표적·조작감사로 국정 지원기관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여당 선거 지원기관으로 더 나갔다”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던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은 이 모든 사태의 예고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당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경질하고 지금 즉시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하라”며 “정부·여당은 감사원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상실하면 더 이상 행정부를 감시하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 하반기 감사계획에는 올해 초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됐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이 동일하게 포함됐다.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서 수정된 사항 등을 반영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감사위에서 의결한다. ‘주요 감사분야’로 명시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에는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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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70316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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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