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10차 회의서도 인상폭 노사 평행선…첫 수정안 제시 예정

당초 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만2210원, 26.9% 인상"
한 경제지 보도 두고 노동계 강력 반발 속 회의 진행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박희은 근로자 위원이 박준식위원장에게 2024년 최저임금 1만2000원 동의서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노사가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도 인상폭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법정 심의기한(6월29일)을 지난 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도 인상폭을 두고 노사 양측이 큰 폭의 이견을 드러내며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나타냈다.

특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9800원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한 경제지를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정부의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낮은 경제성장률 등 경기침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강조한 반면, 노동계는 박준식 위원장과 고용부를 향해 날선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경기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기로 설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내수가 증진된다고 하지만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크다"며 "최임위가 3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임 인상으로 제품 서비스 가격을 올렸다는 답변이 35.1%에 달하는 만큼 큰 폭의 인상은 노동시장 안팎과 취약계층에 커다란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결정 기준인 소득분배율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 집단을 고임금자와 중위 저임금자가 아닌 저임노동자와 임금소득 자체가 없는 실직자를 비교해야 한다"며 "중임금자 그리고 저임금자 격차 해소 책임을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주에게 떠맡기는 것은 가혹하고 실효성도 없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76만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는 만큼 동결 내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근 경제지 보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떤 외압과 회유에도 최임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굳건하게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나아가야 하는데 최근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를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고,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며 적정 인상률이라는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까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이 말한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고, (기사에 나온) 정부 고위인사가 누구인지 색출할 것을, 원인 규명 및 관련 책임자 처벌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경고했어야 했다. 정부가 번번이 노동자 국민을 우롱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한국노총은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고 있어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최소한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애초에 없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구조적 어려움을 내세워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려는 정부와 경영계의 행태에 분노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국제적 기준과 헌법,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기준,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하여 심의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임금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며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2주간 40여만 명이 참여해 총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은 노조탄압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민영화 및 공공요금 인상 철회, 공공의료 및 돌봄 확충, 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자유 및 집시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2023.7.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같은 반발이 잇따르자 공익위원이 나서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교수)은 "몇몇 언론에서 다양한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보도가 있더라도 공식적 논의사항 아닌 한 믿지 말길 바란다"며 "공익위원들 최임 수준 결정하면서 공정한 조정자이자 결정의 당사자로서 노사 자율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종순간까지 적극적 개입을 자제하겠다.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할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2210원,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했는데, 간극이 커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지난달 29일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노사에 1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노사가 이날 제출할 1차 수정안에서도 간극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 앞서 박준식 위원장에게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요구하는 근로자 10만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비슷한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정안에서도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