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업인 투자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윤 대통령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 협박에 절대 굴복 않고 대응할 것"
"정의로운 시스템 정착이 정부 역할…공직자도 기득권 저항과 싸워야"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래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불법 집회·시위와 관련해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혹시라도 불법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3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것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헌법 정신에 입각해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