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커...김포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포기

국비 32억 대비 시비 10년간 175억, 20년 이상 예산 투입 전망

김포시청 전경./사진제공=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협약을 해지하고 설립을 철회하기로 4일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포기한다. 시는 지난 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공인센터 협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원된 국도비를 반납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반납 이유는 센터구축에 드는 국도비 외에 시가 내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31억5000만원의 협약 금액과 별도로 매월 2억4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부담때문이다. 센터를 10년동안 운영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증가분을 감안하면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시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시는 분석했다. 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 채용과 노후 장비·시설 교체 등으로 인해 시의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생산-유통-마케팅시스템 구축,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도, 센터의 역할이 사실상 시제품 제작과 프로그램 교육 운영에 한정돼 투자 대비 실효성이 기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수입 감소와 철도 등 핵심사업 추진에 따라 지출 재구조화로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인 재정 상황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