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화장실 문틈 막자"…불법 촬영 범죄도 막을 수 있을까?

앞으로 공용 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틈이 차츰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가 칸막이 아랫부분 빈틈을 5밀리미터 이내로 줄이기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21일부터 새롭게 만드는 공용 화장실에 적용됩니다.

윗부분은 환기 문제 때문에 천장에서 3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없던 기준을 정한 이유, 바로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밀리미터 이상인 걸 고려해서 아예 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화장실 칸막이 아래를 통한 불법 촬영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부지기수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남성이 숨어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불법 촬영을 하다 들킨 겁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지난 2020년, 'SBS 8뉴스' 중) :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만 했지, 막상 고개를 숙였는데 카메라가 있는 걸 보니까 그건 정말 뇌리에 박혀서…. 정신과 병원도 두 번 다녀왔고….]

[건물 관계자 (지난 2020년, 'SBS 8뉴스' 중) : (범인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있으니까 놀라서… 잡았다는 이야기까지는 들리는 것 같았고.]

체포된 남성은 30대 영어 강사로 200차례 넘게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 고양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한 20대 남성이 여성을 따라 들어가 불법 촬영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는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불법 촬영한 의대생도 있었습니다.

공용 화장실이 불법 촬영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6명꼴로 화장실 칸막이 빈틈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이 꼭 화장실에서 휴대 전화로만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적발된 것만 2만 8천여 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 기기 규제와 단속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2021년 방학을 맞아 친구 집에서 지내던 20대 대학생 A 씨가 화장실에서 차 키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 친구의 아버지가 몰래 설치한 불법 카메라였습니다.

[A 씨/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지난 2021년, 'SBS 8뉴스' 중) : 어? 차 키가 여기 왜 있을까? 혹시나 물이 튈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거를 (수납장에) 넣어 놨어요. 진짜 세상이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가 진짜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이 세상에….]

실제로 전자 상가에서는 차 키뿐 아니라 시계, USB, 안경, 텀블러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가 상인 (지난 2021년 'SBS 8뉴스' 중) : USB 모양 (변형 카메라)이라든지. 어디 숨겨서 들어가는 방법도 괜찮아요. 가죽 지갑에 (카메라를) 넣으시면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종류는 다 있어요.]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카메라의 제조, 판매, 소지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