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 정부, 혈세 도둑 양산…이권 카르텔 척결해야"(종합)

"문재인 정부 무리한 태양광 사업, 모든 비리 원인"
"각종 카르텔 발본색원해 국민 혈세 지켜낼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하지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 결과를 고리로 "이권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추진단의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약 5824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걸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을 합치면 규모만 8440억"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문학적 단위의 눈 먼 돈을 놓고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며 "이 모든 비리의 근본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다"며 "태양광 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하게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중점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어떻게 이권 카르텔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준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숙고 없이 무턱대고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태양광 발전에 올인하다가 '혈세 도둑'을 양산한 전 정권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력기금 불법 사용과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끝까지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치적 코드에 편승해 독버섯처럼 자라난 각종 이권 카르텔을 발본색원해 국민의 혈세를 지켜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혈세먹는 하마, 비리 종합 세트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표리부동, 언행불일치, 국민기만 민주당 정부의 민낯, 태양광 비리 이익카르텔"이라고 적었다.

정 부의장은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 비리 연루자 엄벌은 물론 부당 지원금은 철저 환수, 이참에 구조적 비리를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며 "차제에 전력기금뿐 아니라 준조세 성격의 각종 정부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봉이김선달식 예산 집행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방조한 책임도 매우 크다"며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탈법 사례를 철저히 수사해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부당집행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를 향해 "집행 단계에서는 사전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예산 편성 부서와 감사부서와의 공조 아래 정부 예산이 눈 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면밀한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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