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영향 긴급점검…희토류 추가제재 '긴장'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개최…"대체재·공급망 다변화로 영향 제한적"
희토류 등 핵심광물 추가제재 확대 여부가 관건…"동향 예의주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갈륨, 게르마늄 등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7.4/뉴스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중국이 반도체, 전기차 및 하이테크 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게르마늄과 갈륨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서자 정부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4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업계는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수출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다변화 및 비축물량 확대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8월1일부터 갈륨 제품 8개와 게르마늄 제품 6개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현황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소집됐다.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제한 조치의 맞대응 성격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 중이다. 중국 정부 발표 이후 글로벌 게르마늄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어 우리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수출통제의 파급력 및 대응책 마련에 논의가 집중됐다.

관련 업계는 갈륨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 중이어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등의 소재로 사용돼 일부 영향이 예상되나, 현재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수입 중이어서 대체가 가능하고 재고도 확보돼있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 역시 업계에서 대체 가스를 사용 중이고,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광해광업공단도 현재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고, 비축량을 확대해 수급차질 우려시 신속히 방출하는 등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처 발굴,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물질 기술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외에도 광섬유 등 갈륨, 게르마늄 관련 업종 및 품목의 영향도 추가적으로 신속히 점검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한정된 이번 수출제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에 더욱 신경이 곤두서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중 간 분쟁이 지속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으로 수출제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주 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는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