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당 하부조직, 셀프심사로 인천 예산 마음대로 이용”

[레이더P] 與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하태경 “급조 단체가 위탁사업 따내
이사 6명 중 4명이 정의당 소속”
與 “감사원 감사 요청·검찰 고발할 것”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특정 이념이나 정당에 소속된 시민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사업 제안, 심사, 집행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시민단체를 감사한 결과, 정의당의 하부조직이 인천의 주민참여 예산을 마음대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4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인천 시민단체의 핵심 문제점, 키워드는 ‘정의당’과 ‘셀프 심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정의당의 하부조직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참여 예산을 주물렀다”며 “위탁사업 시민단체를 급조하고 ‘셀프 심사’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 위탁 사업을 하는 NGO(비정부기구)는 활동 경력 등을 검증받은 단체가 수행하는데, 2018년 3월 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자치와공동체’가 그 해 10월 이 사업을 따냈다. 사전 결탁이 없었으면 설명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자치와공동체’ 이사 6명 중 4명이 정의당 소속이었다”며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성걸 위원은 “이처럼 인천에서 ‘셀프 심사’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위탁사업은 2021~2022년 총 10건으로, 금액으로는 14억 3000만원 규모”라고 밝혔다.

또 특위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 시절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은 2018년 14억(28건)에서 2022년 485억원(397건)으로 늘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9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고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참석자도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인천시가 지난해 8~9월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감사에서도 152개 사업 중 13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다. 의사결정기능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등에서 사실상 의사결정을 한 부분도 있었다.

회의에 참여한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악용해 국민 혈세를 특정 이념 성향 시민단체가 떡 주무르듯이 주물렀다는 소문이 횡행한다”며 “진위 확인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서 지난 6개월 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9월 ‘정의당 주축 단체에 300억 주무를 권한 줬다’는 기사가 나왔다. 2018년에 지방선거, 2020년에는 총선이 있었는데 ‘정의당 중심으로 민주당과 박 시장의 정치연대를 꾀한 거 아닌가’라는 충분한 추정이 가능하다”며 “인천시당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