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치 “오세훈 시장 1년, ‘약자와의 동행’ 사업 예산낭비 우려”

“각종 랜드마크 개발, 충분한 논의 후 신중히 결정해야”
시민 과반 5대 핵심공약 ‘불만족’…‘좋아질 것’ 전망 높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지원가구 간담회 및 약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 결과 오 시장의 대표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와치는 4일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약이행 평가 총평으로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 및 예산낭비 우려를 들었다.

서울와치는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선별과정에서의 행정비용, 지자체별 소득격차 미반영, 타 복지급여와 지원금 등을 고려한 정책 설계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저소득자가 대상인 이 사업을 위해 임기 내 500억원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 시작한 메타버스 서비스, 시민들 호응이 좋다며 키즈카페를 100개에서 400개로 확대하는 공약 등도 예산낭비 요소라고 지적했다.

저소득 청년들에게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런’ 사업에 대해서도 인터넷 콘텐츠보다는 학습방법과 동기부여 면에 있어 지속적인 멘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각종 랜드마크 건립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건설사들과의 동행’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와치는 오 시장 공약으로 알려진 랜드마크 사업계획은 대부분 초고층빌딩이나 타워를 기본으로 하며 이러한 사업은 수년이 소요됨에도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고 일부 시작된 사업 역시 순탄치 않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랜드마크 및 개발사업으로는 상암DMC랜드마크, 여의도공원의 제2세종문화회관, 하늘공원 서울링, 서울혁신파크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노들섬 문화예술섬,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청량리역 역세권 개발, 미아역세권 활성화, 광화문광장 미디어아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이 거론됐다.

서울와치는 이러한 개발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갈등 등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4년 임기시장의 치적 쌓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들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와치는 이러한 대규모 랜드마크 개발사업 외에도 다양한 공공개발사업에 민간 자본과 건설사를 끌어들여 서울 전체가 공사판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창동차량기지와 그 일대 민간투자는 임기 내 3375억원 규모지만 임기 후 4조원 이상, 수색역 철도 이전부지 복합개발에도 임기 후 3조원가량의 민간투자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렇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민간개발 유도사업이 14개에 달해 향후 투여될 민간투자금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도 강조했다.

서울와치는 서울시가 지하화와 복합화 개발 또한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 지상철도 전구간 지하화를 비롯해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경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용마산로 지하화 등 과도한 지하공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정체구간 지하화는 예산 충당을 위해 민영화 도로화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유료도로화로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강과 지천변 주변 공간 이용계획에 대해서도 지천변 유휴부지 기능을 저해하는 개발이라고 규정했다. 유휴부지는 폭우 시 유량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이용공간 확대를 위해 불투수 면적을 늘린다면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회복력을 보일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건립되는 이건희 기증관과 함께 이 부지 지하에 450면 규모로 조성되는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지하 개발로 지상부 공원에 식재될 수목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서울와치는 오 시장 공약 이행도를 점검하기 위한 6개 지표를 만든 결과 244개 공약 중 32개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후위기 및 양극화 심화사업은 30개,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사업은 29개로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민의 서울 생활 만족도는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오 시장의 5대 핵심공약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다.

오 시장의 5대 핵심공약 중에서는 고품질 임대주택(20.3%)이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고 안심소득(18.2%), 공공의료(14.4%), 수변감성도시(13.7%), 서울런(10.2%) 순이었다.

5대 핵심공약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향후 시정운영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41.5%)이란 전망이 ‘나빠질 것’(31.5%)이란 전망보다 높았다.

서울와치는 서울시의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평가 대상으로 삼아 4월20일~6월30일 주택, 균형발전, 경제, 문화,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등 8개 분야에 대해 공약 이행을 평가했다.

한편 여론조사는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성, 연령, 지역별 할당을 무작위로 추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서울와치 대표, 김광일 녹색교통 사무처장, 남은경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사무국장, 이동이 서울환경연합사무처장, 이병국 서울와치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