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본소득은 무책임… 안심소득이 책임 복지” [서울광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심소득으로 적금을 처음 하셨다는 어떤 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절하는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지원가구 간담회 및 약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소득보장모델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자신의 안심소득이 더 나은 정책임을 주장해왔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으로 삶이 변화된 분을 만났다. 지난해 시범사업 선정 당시는 실업 상태였지만 지금은 여의도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다”며 “안심소득을 받으며 적금을 처음 들어보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기초수급자일 때는 일이 생기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까봐 일을 망설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안심소득은 그런 걱정이 없어 직업을 갖기로 결심하셨다고 한다“며 “일하는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이런 분들을 위한 소득 보장 실험이며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복지실험”이라며 “고령화로 복지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서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넉넉하게 지원하면서도, 복지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