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래 복지모델 '안심소득' 확장…2단계 1천100가구 참여(종합)

작년보다 기준 완화…2년간 중위소득-가구소득 차액 절반 지원
오세훈 "지속가능성 고려한 '책임 복지'…미래 초석 다질 것"

인사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지원가구 간담회 및 약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4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표' 미래형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천100가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한 소득보장 모델이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 해법을 찾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기도 하다.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인 이 사업은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같은 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실험에 착수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급여 혜택에서 배제됐던 중위소득 50∼85% 이하 600가구가 새로운 수혜층에 포함됐다.

지원 가구로 선정된 1천100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는 19.3%, 실업급여 수급 가구는 4.5%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40.0%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6.8%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6.6%, 노원구 6.2%가 뒤를 이었다.

안심소득 지원가구 접수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지원가구 간담회 및 약정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정서 접수를 받고 있다. 2023.7.4 jin90@yna.co.kr

안심소득 참여 가구와 함께하는 약정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들 가구는 이달부터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2026년까지 안심소득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첫 급여일은 7월 11일이고 2025년 7월까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이달 중 확정한다. 지원 가구의 2배수 규모로 지원 가구와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비교집단에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시는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근로 연령층 등 새로운 위기 계층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소득보장정책 발전을 통한 빈곤·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제적 교류·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다.

소득보장 실험에 관심 있는 세계 각국의 도시·학회·연구기관 등과 '(가칭)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만들어 빈곤·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학술·연구과 정책 교류 등을 추진한다.

시민과 대화 나누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1주년 첫 현장으로 서울시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참여 가구 근무지를 방문해 격려했다. 여의도에서 경비원을 하고 있는 시민과 만나 지난 1년간 안심소득에 대한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7.4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오세훈 시장은 이날 약정식에 참석해 지원가구에 사업 참여 유의 사항을 직접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안심소득에 거는 기대 등 참여 소감도 들었다.

약정식 전에는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주인 강영근(59)씨의 근무지를 직접 찾았다.

시에 따르면 강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 4년 전 폐업하고 간간이 백화점에서 용역 일을 했다. 그러나 나이가 있다 보니 안정적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아 안심소득을 신청했다.

강씨는 "기존에는 일을 하면서도 수급 상태를 유지해야 해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조마조마했었는데 안심소득을 받으면 일을 해 소득이 늘어도 보장이 되니 자녀들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금을 20만원씩 해보고 있다"면서 "안심소득이 더욱 활성화돼 기초수급자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강씨와의 만남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안심소득으로 삶이 변화된 분을 만났다. 일하는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다"고 적었다.

그는 "안심소득은 이런 분들을 위한 소득 보장 실험이고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복지실험"이라며 "고령화로 복지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서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넉넉하게 지원하면서도 복지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인 반면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절하는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라며 "이번 달부터 실험가구를 늘려 2단계 사업으로 확장하는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복지의 초석을 잘 놓겠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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