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난립 막겠다더니… 설립 기준 완화한 행안부

행안부, ‘새마을금고 난립 방지법’ 발표
설립 출자금 10배 상향하는 내용 포함
올해 갑자기 기준 완화하는 개정안 마련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 난립법’을 완화한 데 이어 시행 시기도 5년 뒤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행안부가 이를 완화하면서 애초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설립할 때 필요한 출자액을 특별시·광역시 20억원, 시 10억원, 읍·면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행안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내용에서 한참 후퇴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대책 발표 당시 새마을금고 설립 출자액을 현재 기준에서 10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별시·광역시는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시는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읍·면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키로 했다.

설립 기준을 강화한 것은 지역 새마을금고 난립을 막기 위해서였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시중은행의 영업점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 지점은 1300여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새마을금고 거래자 수(출자 회원을 포함한 금고 총거래자 수)는 2016년 1910만명에서 2020년 2089만명으로 5년간 179만명이 늘었다.

설립 기준 강화 방안이 지난해 8월 발표된 대책보다 후퇴한 것은 새마을금고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측이 출자금을 한 번에 10배 올리면 설립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져 지역 금고 간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고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반영돼 설립 기준이 계획보다 완화된 것이다.

시행 시기도 5년 후로 미뤄졌다. 행안부는 2025~2028년 출자액 기준을 각 10억·6억·2억원 이상으로 정해 과도기를 거치게 했다. 20억·10억·5억원 기준은 2028년에 7월 1일에 시행된다. 여기에 금고 설립 동의자 수를 ‘1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수십억~수백억원대 비리 사고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와 강릉사천새마을금고에서 각각 40억원, 2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내통해 큐빅을 다이아몬드로 속여 380억원을 불법 대출한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불법 행위 모두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새마을금고 불법 행위를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을 1년여 만에 스스로 대폭 손질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지역 새마을금고 지배구조가 지역 토착세력 위주로 유착돼 있는 구조라 개혁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토착세력이 지방선거나 총선 등 선거 때마다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어 정치권발(發) 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고위 인사는 “지역 새마을금고 구성원이 선거 때 특정 정치인을 밀어주면서 한배를 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안다”며 “새마을금고 개혁 관련 법안이 매번 국회 벽에 부딪히고 기존 법안에서 대폭 후퇴하다 못해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