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높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려동물·영상 콘텐츠 등에서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벤처업계와 비수도권에 대한 제도 개선·세제지원도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반려동물과 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투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시 20~3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제작비 일정 비율 이상을 주 안에서 지출하면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펫푸드와 펫보험 제도를 정비한다. 축산동물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펫푸드 표시기준을 따로 분리해 반려동물 건강을 챙긴다. 펫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험금 청구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외이염, 결막염 등 100여 질병에 대해선 동물병원 진료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한다.

고금리 영향으로 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벤처업계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일명 '벤처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 모펀드 투자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조세특례제한법)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공정거래법)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 자금 출자 비중 확대(공정거래법) 등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도 이달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해외 재유입을 위한 창업·취업비자 제도를 개선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정부는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도 제시했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의 개발부담금 100% 감면하고, 민간 자본이 여기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범부처 TF(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를 점검 관리하고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신속한 인프라투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 기능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규제·인력·생태계·금융 등 전 방위적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확보지역부터 올해 내 예타신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