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대 1억원' 어업인 저축 이자 비과세 확대 검토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2023. 7.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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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어업인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예탁금 기준을 1인당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3천만원까지인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5천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겪을 수산업자들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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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천만원서 상향 논의…소득세 감면 혜택도 추진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후쿠시마 괴담 대응·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에서 성일종 TF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어업인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예탁금 기준을 1인당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3천만원까지인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5천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겪을 수산업자들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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