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대책위 출범…국가 책임·대책마련 촉구

대책위 "값싼 여성인력 활용해 교육정책 편 정부, 노동자 외면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에 대한 국가책임과 조리환경 개선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단체가 출범했다.

학교급식노동자 산재 국가책임 촉구하며 외치는 구호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4 nowwego@yna.co.kr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노동자의 폐암 피해를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김용균재단, 참교육학부모회 등 32개 단체·개인이 참여한다.

대책위는 "1990년대 학교 급식이 시작된 이래 (급식은) 영리 위탁업체 사업에서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직영 전환됐다"라며 "(하지만) 2018년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사망이 발생하고 2021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음에도 학교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급식노동자들이 여전히 조리 흄(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채 건강을 위협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정부와 교육청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정부와 교육청은 필요할 때 값싸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을 동원해 교육정책의 모양새를 갖춰놓고 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절규는 외면하고 있다"라며 "아이들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며 일한 노동자들의 한스러운 외침에 국가가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해를) 예방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라며 "국가가 폐암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급식노동자의 폐암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를 보면 1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식종사자 2만여명을 검진한 결과 31명이 폐암을 확진 받았다.

이번 검진에서 확진된 인원과 2018∼2022년 폐암 진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29명을 더해 최근 5년간 급식종사자 중 폐암 유병자는 60명으로 집계됐다.

산재 인정을 받은 급식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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