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대 공약, 3명중 1명꼴로 인지···가장 관심있는 건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오세훈 시장의 5대 핵심 공약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공약 중에서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에 시민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모인 ‘서울와치(WATCH)’는 오 시장 취임 1년 시정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오 시장의 민선 8기 5대 공약은 안심소득 도입,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 저소득층 학습 지원 정책인 서울런 시행,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수변감성도시 서울 추진이다.
서울와치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 시장 5대 공약 인지도는 26.1~38.7% 분포로 나타났다. 공약별로는 안심소득과 수변도시 조성이 각각 38.7%,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38.1%, 서울런 31.9%, 공공의료 26.1% 순이었다.
공약 관심도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이 2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심소득 18.2%, 공공의료 14.4% 순으로 민생과 직접 연관이 있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서울와치는 오 시장 공약이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오 시장 전체 공약 244개를 분석한 결과 예산낭비나 목표달성 어려움이 있는 공약은 32개(21%), 기후위기·양극화 우려가 있는 것은 30개(19.7%),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 공약은 29개(19.0%) 등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오 시장이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무분별하게 벌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와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서울링, 노들섬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사업은 대부분 임기 내 완수가 불가능하고 자칫 민간사업자의 잔치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 활용 개발사업 비판도 이어졌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지하화·복합화 개발을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상철도 전 구간 지하화,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하 공간 개발은 지하수 유출이나 지반침해 등 안전문제 우려를 수반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이 필요하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토양 저장 탄소 유실이 우려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서울와치는 서울시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빗대 “건설사들과의 동행, 랜드마크와의 동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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