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야당과 국민의 '오염수 방류' 반대, 日 설득 지렛대 삼아야"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오염수 충분히 시간 갖고 긴밀히 협의를" 
"선거제 개혁 협상 7월 15일까지 끝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만으로 불안을 다 달랠 수 없다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야당의 반대와 국민들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안 해 본 일"이라며 "시기를 좀 더 길게 잡고 일정 기간 방류하고 그 결과를 검증해 보고 다시 피드백하는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동맹 중심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를 대신한 의회 외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색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올 하반기 미국과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선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회복됐고 한미일 안보협력 방향으로 가는 점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거사 문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좀 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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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선거법 안 지키는 일 부끄러워"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기한을 넘긴 채 3개월째 답보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여야 협상시한을 이달 15일까지로 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제헌절 이후부터 본격 개헌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개헌을 합의하자"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점화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선 "과거와 달리 정부가 잘못된 권력을 행사할 위험이 줄어들었다"며 "개헌을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여야를 향해선 협치 노력이 부재한 점을 꼬집으며 "사실 여부를 떠나 거침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거대 야당의 입법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허공에 대고 주먹질한 것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회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만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과도한 시행령 의존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상응하는 부작용을 낳고 그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