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경제 활력 불어 넣을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당초 1.6%에서 1.4%로 낮춰 잡았고, 유류세 인하 연장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부동산은 역전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출 규제를 푼 게 눈에 띄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Q. 먼저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부터 보면 하향으로 수정했어요. 당초 1.6%에서 1.4%로. 그 배경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건전 재정 기조 하에 경제운용을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임대차 시장 리스크 강화를 위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특례 전세반환대출 1주택자까지만 가능했는데, 이를 사실상 다주택자까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더불어서 정부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카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경기 연착륙을 꾀하는 방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Q. 그리고 임대차 3법도 중장기적으로 '제도 합리화 방향 검토'라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오늘 6월 물가상승률이 나왔죠, 21개월 만에 2%대 진입, 2.7%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고, 또 이번 경방에서 정부는 물가상승률 연간 목표를 3.3%로 잡았는데 이 정도면 달성 가능 충분한 건가요?

Q. 최근 라면 가격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안정 언급과 이에 따른 시장 가격 조정 등의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과 연관된 공기업 경영 문제도 심각한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저출산 대응책이 될 수 있을까요?

Q. 경제중심 외교의 일환으로 ODA 확대 목표를 밝히기도 했는데, 내년 ODA 예산안이 6조8천억원입니다. 두 분은 규모와 방향을 어떻게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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