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개헌 통해서만 가능"

"개헌 촉진 계기로 삼아야…선거법 개정, 여야 솔직한 토론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여야 간 설전이 오가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히 폐지할 수 있고, 그래서 개헌이 시급한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는 국민도 공감하니 이 기회에 (개헌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불체포특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과거 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 의원의 입법활동 보장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시간이 흐르며 국민들이 그런 정부를 용납치 않았다. 따라서 (불체포특권) 필요성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적으로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등 현행법 내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나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히 폐지할 수 있고 그래서 개헌이 시급하다"며 "제헌절 이후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하고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이라도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장은 앞서 여야에 제헌절 이전(오는 15일 이전)을 목표로 선거제도 개편(선거법 개정)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유는 이전 선거법 개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달리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이 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각 당이 어느 정도 선거법 관련 입장을 정리했다 보고, 결정지어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보안을 지켜가며 솔직담백한 의견을 나누면 협상이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주장할 순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국회의원 정수가 타국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선거법 개정) 협상 전략으로는 주장할 수 있으나 정수 축소 주장은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 80%가량이 걱정하는 후쿠시마 문제는 정부가 야당과 국민의 걱정을 바탕으로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등 대일 외교 복원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이었고 셔틀외교 복원도 좋지만 우리와 일본이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지도자들의 좀 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으로 논란이 된 의원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한미일 동맹 등 가치 외교를 표방하는 가운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반도 국가의 외교는 균형외교를 포기할 수 없다"며 미중 균형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국회, 정부, 민간기업에서 열심히 노력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막상막하 수준까지 와서 결과 비관할 일 아니라는 전문가의 시각이 많다"며 "88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이 국력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부산 엑스포도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최근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등으로 인한 검찰·경찰의 국회 압수수색 사례를 두고 "영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료 제출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은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며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는 "법관(판사)의 영장이 있어도 압수수색을 못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경이) 국민 언론 걱정할 정도의 수사권이 정치권을 타게팅한 것처럼 느껴지면 공권력 자체에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향한 경고를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