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흥 초고압선 소송전...시흥시 '상고 포기' 결정

한전에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 요청...한전측 "전력구 공사 장기간 지연되면 전력수급 차질 생길 것"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해 시청에서 농성을 벌이는 배곧주민들에게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권현수기자

경기 시흥시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신 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은 해당 소송에서 시흥시의 △지반조사 승인 거부 △도로점용 굴착 불허가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3건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수원고법은 지난달 9일 시흥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 불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 포기 지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화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먼저 시는 전원개발촉진법의 불합리한 조항부터 지적했다. 사업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 추진 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또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이 주거 밀집지역인 서해안 매립지 배곧 지역을 관통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의견 수렴을 이행하지 않은 한전에 절차적 문제를 비판하며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전면 취소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전 측은 전력구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 결국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며, 장기적으로 시흥 배곧신도시는 물론 인천 송도신도시 주민들과 입주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전은 2020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사업비 2741억원을 들여 신시흥변전소와 신송도변전소 사이 7.2㎞ 구간(배곧 중심부 1.4㎞ 포함)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전력구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배곧신도시 주민이 반발하자 시흥시는 도로점용 굴착 불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한전과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