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 전망] '악화일로' 노·정관계, 해법 있을까

■ 경제현장 오늘 '2023년 하반기 경제 전망'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산업계가 또다시 파업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정권 퇴진'을 외치며 총파업에 나섰고, 이에 정부는 엄정 대응한다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런 노사정 갈등이 악재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협치를 위한 해법은 없는 걸까요? 하반기 한국 경제 전망 특집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 '악화일로' 노·정관계, 어떡하나

Q. 일단 최근 이슈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면서 7월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일방 통치가 노동 탄압과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왔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Q.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 했는데 그 경위가 이른바 곤봉 진압 사건이 트리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국민이 다쳤고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하고 노동계를 포용했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현재 경사노위 노동계 테이블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화 접촉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Q. 어제(3일) 2023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류기섭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만나서 대화 나누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살짝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Q. 최근 한 인터뷰에서 위원장님은 각 사안별로 어느 노조나 미조직된 노동자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노총 외에 노동자들과는 어떤 만남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Q. 혹시 양대노총 대안으로 MZ노조를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 노란봉투법

Q.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노동계의 가장 큰 문제, 또는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최근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보면,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노조나 노조원에 요구하는 소송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Q.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노란봉투법은 경영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책임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파업 시 노동자들의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위원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Q. 그리고 하청기업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교섭권이나 쟁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2024 최저임금 논의

Q. 오늘(4일)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앞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Q. 이미 법정 심의기한은 넘긴 상황인데요, 양측이 어느 정도의 수정안을 내놓을까요?

# ILO '노조 참여 보장' 권고

Q.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지침을 만들 때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의 단체교섭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건데, 위원장님 ILO의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물론 권고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연공서열제 폐지와 직무급제 도입이 요원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Q. 끝으로 위원장께서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고 하는 노동 현안의 해결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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