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수출·투자 촉진' 정부 경제정책방향 환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제단체들은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경제 활력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3가지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특히 수출·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유망시장 개척과 역대 최대 무역금융 등 수출 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미래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민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개선 △이민 정책 개편 등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고금리로 25%의 수출 기업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하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의 방침은 수출 업계의 금융애로 타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협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발맞춰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원스톱 수출 119' 등 정부의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활용해 수출 조기 반등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 개혁과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대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정책들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기업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