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간첩법 강화에 … 대만, 대선 외부개입 신고포상금 8억 원으로 인상

대만 법무부 청사 전경. 대만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대만 당국이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해외 세력 등의 선거 개입 관련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00만 대만달러(약 8억4000만 원)로 인상했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최근 해외 세력, 인터넷 선거 도박사이트 등의 내년 1월 차기 대선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방해사례 고발격려요점’을 수정했다. 선거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만 대만달러, 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고 2천만 대만달러로 명문화했다. 법무부는 해외 세력 등의 선거 개입 사례의 정황과 영향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먼저 4분의 1을 포상금을 지급한 후 유죄판결이 나면 나머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세력’에 대한 정의는 ‘국가안전법’의 ‘해외 적대 세력’, ‘반침투법’의 ‘침투 출처’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각종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 범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당국이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의 내년 1월 총통선거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