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속 투입 필요"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김철민 신임 국회교육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면담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교육감을 맡고 있는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4일 국회에서 김철민 신임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지속적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협의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최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시·도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학교교육체제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체제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와 상관없이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된다. 세입 증가에 연동돼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지난해 지방재정교부금은 76조원 가량으로 2013년 41조1000억원에서 급증했다. 일각에선 학령인구(만 6~17세)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는만큼 이같은 교육교부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협의회장은 이날 시·도교육청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교부금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 교육청 살림을 운영해 온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협의회장은 현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에 대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이에 적극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회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힘 쓰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