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하반기 물가상승률 2%대 중후반… DSR 규제는 지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별한 돌발요인이 없다면 하반기에 평균 2% 중반, 후반대에 머물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2%대 중반 아래로도 갈 수 있다.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세를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통상 8월에 태풍이나 폭염 등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고 9월 말에는 추석이 있다"며 "이럴 때는 늘 명절 특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아마 그 시기들을 제외하고 나면 외생 변수가 없는 한 아마 안정된 물가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서 "7월에도 2% 중반 또는 그 이하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돼 올해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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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일관성 있게 추진"… 역전세난 해결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만 DTI 6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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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세금반환 목적 이외엔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대응책으로 나온 전세금 반환 목적의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그 목적에 한정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정책의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기본적인 DSR 규제와 같은 대출 규제 그리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금 차액의 반환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도록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계산한다.

기존 DSR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총부채에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추 부총리는 "DSR 규제보다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된 규제"라며 "DTI 60%를 적용하면 대출 여력이 커져 자금 융통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