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가짜뉴스 방조…뉴스 알고리즘·댓글 정책 규제 필요"

국민의힘 포털 TF, '포털과 댓글' 세미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세미나를 열고 포털의 알고리즘과 댓글 정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포털 TF가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등과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은 "댓글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민심을 가장한 조작된 댓글과 이를 방치하는 포털이 문제"라며 "포털 알고리즘과 댓글 정책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 포털 TF 위원장은 "포털이 여론조작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고 주장하며 "댓글을 통해 기사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기사 배치에 영향을 줘 민주주의 근간인 여론 형성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를 사례로 들며 가짜뉴스로 판명이 난 뒤에도 의혹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명확하지 못한 미디어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털이 기사 배열, 광고 배분 등을 통해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뉴스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뉴스알고리즘 검토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역시 그동안 언론사 제휴 심사를 맡았던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의 책임 회피 수단에 불과했다며,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법정 기구를 통해 알고리즘 투명성을 책임질 효용성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는 "포털의 뉴스 노출 및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은 지속됐다"며 "알고리즘 설계자 및 운영자의 정치적 성향과 회사의 수익 창출 유혹 등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주체로 알고리즘 중립성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 실태조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포털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길들이기 방법의 하나"라며 "최근 전방위로 진행되는 언론 장악, 권력 사유화 시도의 하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