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업승계 개선안 크게 반영돼"…정부 경제정책 '환영'

中企 "기업승계 법제화 위한 국회 입법지원 요청"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기대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세부적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전 증여 시 특례 저율 과세 한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및 금융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정책"이라며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