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⑨ 추경호 “하반기 성장세, 상반기의 2배… 물가 2% 중후반대 유지”

“물가, 일시적으로 2% 중반대 아래도 갈 수 있어”
“DSR 완화했지만,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할 것”
“1년간 경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 긴 터널의 끝 보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 흐름이 2% 중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경기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은 지난달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 무역수지는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한 점,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2%대 물가는 3개국에 불과한 점 등을 하반기 경제 개선의 근거로 들었다.

추 부총리는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미국·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관계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뒷줄)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연합뉴스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 집행·정책금융 지원 등에 총 1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와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으로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물가가 2% 중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경제는 늘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 전망으로는 특별한 돌발 요인이 없다면 하반기에 평균 2% 중반, 후반대에 머물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2% 중반 아래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8월 태풍이나 폭염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고 9월 말에는 추석이 있다”며 “명절 특수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있지만, 이 시기들을 제외하고 나면 외생변수가 없는 한 안정된 물가 모습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융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민정책과 비자 제도 개편,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DSR 규제 완화로 대출자들의 자금 융통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의 정부의 방침은 변함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를 돌아보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며 “이제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최근의 긍정적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