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저 없다"…尹대통령, 총선 앞두고 하반기 경기반등 '올인'

[the300]'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며 수출로 하반기 경기회복 사활…'이권 카르텔 타파'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 하반기 경기를 반드시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올 하반기에도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저하저'가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전망을 거부한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 경기가 선거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 간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경제정책 성과를 조목조목 짚었다. 키워드는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정상화'였다.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로잡는 데 집중했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한때 6%를 상회하던 물가상승률이 2%대로 안정된 점,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등 최근 각종 경제지표의 호조를 부각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같은 경제 기조를 이어가 하반기에 대 역전극을 만들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하반기가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첫번째 해법은 '수출 확대'다. 지난 6월 무역수지가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하는 등 수출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앞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이 겹치며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졌다. 27년 만에 가장 긴 연속 무역적자 행진이었다.

정부는 수출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강조하고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외교의 최전방에 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각 부처에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달라"며 규제 혁파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또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상저하고'로의 경기 반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카르텔 타파'를 꼽았다. 공직자들이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며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개혁 추진의 고삐를 쥐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장·차관 1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윤 대통령은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수시 인사 기조를 이어간단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지부동하는 공직자들이 많다고 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 2년차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인데, 이들의 비협조로 국정과제 이행과 개혁이 지체되고 있단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동참하지 않거나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직자들에 대한 교체 인사가 앞으로도 수시로 단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차관으로 발탁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며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혁신과 성장의 방해 세력으로 민생 법안을 반대하는 야권을 지목하며 민생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조속한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