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경제 체질강화 전략에 공감…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중견련,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평 발표
"R&D 세액공제율 25% 단일화 등 추가 과제 검토해야"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4일 논평을 통해 "면밀한 상황 점검에 근거해 현안 해결 과제와 중장기 경제 체질 강화 전략을 균형 있게 안배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대통령은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국가 R&D 관행을 '나눠먹기식'으로 적시하고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는 산업 체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획기적 전환점으로서 경제정책방향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규모 R&D 절차·제도 개선, 글로벌 공동연구 강화 등 제시된 방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 R&D 세액 공제율을 25% 수준으로 단일화하거나 중견기업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과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 등 수출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원 대상의 문턱을 크게 낮춰 중견기업들의 참여를 견인해야 한다"며 "또 하반기 공급될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승계 활성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동일한 20년까지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과감한 수준의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왜곡된 규제 타파와 구조 개혁 작업을 당부하기도 했다.

중견련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규제 타파, 구조개혁 작업은 중요한 과제"라며 "노란봉투법 등 경영계의 일방적인 위축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불합리한 제도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견련은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에 적극 부응해 중견기업계는 경제의 '허리'로서 주어진 책무를 적극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