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이 소아응급환자 안 받아... 이렇게 될 때까지 복지부·지자체 뭐했나"

정치하는엄마들, 4일 보건복지부와 광역 기초 지자체에 소아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 묻는 공익감사 청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이 4일 이른바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책임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있음을 밝히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때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4일, 보건복지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마저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6월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여부를 유선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45곳 중 단 12곳만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실을 통해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와 총 허가병상 수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조합해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86곳 중 소아청소년과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 167곳 중 85곳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6명 이하다. 6명으로는 24시간 소아청소년과 당직을 설 수 없다.

이 중에는 화순전남대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한림대부속 춘천성심병원, 안동병원, 포항성모병원, 제주한라병원, 구미차병원, 성가롤로병원, 목포한국병원 같은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포함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복지부가 별도로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곳 중 3곳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제보가 있었고, 길병원의 경우 총 병상 수 대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적어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1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소아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같은 듯 다르다"라며, "소청과 수가를 높여서 소청과 전공의를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린다. 당장 오늘 밤 구급차 안에서 사경을 헤매야 하는 소아응급환자들에게 수가 인상은 적확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 재정을 투입해서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도 172명이다. 의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소아응급의료를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지적하며 "응급의료체계 붕괴됐다는 경고가 20년전부터 있었는데 연2회 이상관련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광역지자체 산하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그동안 뭘 했나?"라고 물었다.

이어 "응급실뺑뺑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더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조속하고 엄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 다시금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