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 강조

(상보)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자 만나 의견 청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라고 지적하며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절하는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7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의 사연을 공유하고, 민선8기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안심소득으로 삶이 변화된 분을 만났다"며 "이분은 선정 당시는 실업 상태였지만 지금은 여의도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안심소득을 받으며 적금을 처음 들어보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기초수급자일 때는 일이 생기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까봐 일을 망설였는데, 안심소득은 그런 걱정이 없어 직업을 갖기로 결심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이런 분들을 위한 소득 보장 실험"이라면서 "고령화로 복지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서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넉넉하게 지원하면서도, 복지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최종 선정 가구와 함께 약정식을 개최했다. 시는 소득과 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자 1100가구 선정을 확정했다.

약정식에 앞서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의 근무지를 방문해 격려하고, 그간의 소회를 청취했다. 이어 안심소득 지원가구와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7월 오 시장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했으며, 앞으로 5년간 운영된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실험에 착수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해 참여 가구를 2배로 늘렸다.

오 시장은 "이번 달부터 실험가구를 늘려 2단계 사업으로 확장하는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복지의 '초석'을 잘 놓겠다"고 약속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