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채권 1.2조 매각…HUG 주택구입대출 취급 논의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최근 연체율이 급등한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부실채권 매각, 특별검사 등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4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매각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 7000억원을 매각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5000억원 매각을 추진한다.

또한 개별 금고의 부실채권(NPL) 매각 활성화를 위해 내규 상 매각 가능한 대부업체 요건을 자본금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신업무방법서를 지난달 개정했다.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일 때는 매각 가능 대부업체가 67개였으나 10억원으로 확대되면 196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3조2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사업장별 전담 관리제를 운영한다. 대상은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장 13개(1800억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개(2조9998억원)다.

해당 지역본부는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주간금고 이사장 대상 연체 대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 관리를 한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를 통해 6월 29일 기준 6.18%인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만 제외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구입·임차자금보증 대출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 HUG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연체율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 관리 대상 금고로 정하고,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30개 금고는 특별 검사, 70개 금고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 간 행안부 2명, 금융감독원 2명, 예금보험공사 2명, 새마을금고중앙회 24명 등 총 30명을 투입해 기업대출 관리 실태 전반과 연체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 검사는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요구,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으며 특별 점검은 필요 시 특별 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

건전성 규제 수준도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한다.

행안부는 타 기관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보고 이를 동일 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만들고,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들 방침이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이며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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