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절실'…박정규 전북도의원, 제도 마련 촉구

박정규 전북도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4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사)지역농업연구원 주최로 ‘외국인 농업노동자 수용 실태와 대응’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외국인 농업 노동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농업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일시적으로 인력 문제를 해소한다는 단기적·일시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업생산구조 즉 노동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E-8)를 통해 공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이며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인력의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노동 숙련도에 따라 생산성 차이가 커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단기간 취업 구조를 통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농업 노동자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역할 분담과 전북도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