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유령 아동 5명… 경찰 내사 착수

2023. 7. 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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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igblue@kakao.com)]출생 미신고된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경북 경산에서도 5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 오후 3시까지 지역 내 △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구미 1명 등 모두 8명의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지자체로부터 들어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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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98명 대구 83명

[권용현 기자(=경산)(thebigblue@kakao.com)]
출생 미신고된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경북 경산에서도 5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 오후 3시까지 지역 내 △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구미 1명 등 모두 8명의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지자체로부터 들어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부모들이 수도권에 있는 베이비박스 등에 신생아를 넣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진술 정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입건 전 조사 대상이 수시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산시 관계자는 "조사대상은 더 많지만, 중앙부처의 지침 상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출생 신고 전 입양, 베이비박스에 넣었다는 주장과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경찰에 영유아 4명에 대한 행방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이른바 '유령 아동'은 경북 98명, 대구 83명으로 이 중 전수조사 대상에 87명, 75명이 올랐다.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영유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다.

각 읍면동에서 대면조사를 하고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경찰도 동행한다.

한편,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며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다.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연합뉴스

[권용현 기자(=경산)(thebigblu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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