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가 편입된 군위군 일대를 투기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군위군 일대는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군위군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 지역으로 꼽혀온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