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부당 이득 낱낱이 걷어내야”

특정 산업 독과점,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방위 삭감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권 카르텔 해체’를 재차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의 전방위 삭감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겸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연구·개발(R&D) 나눠먹기” 등을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 공유가 이뤄지는 분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 작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노조와 시민단체, 정부 R&D 등 각 분야에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시민단체 보조금을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을 얼마나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면서 이른바 ‘정치 보조금’ 삭감 등을 부처 평가와 연결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 성과를 두고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핵심 기조로는 ‘세일즈 외교’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달라”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