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1100가구 선정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시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주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에 최종 선정된 1100가구와 약정식을 가졌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인 반면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절하는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라면서 안심소득의 장점을 역설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달부터 실험가구를 늘려 2단계 사업으로 확장하는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복지의 '초석'을 잘 놓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안심소득의 도움으로 적금을 처음 접한 시민의 사연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이분은 선정 당시 실업 상태였지만 지금은 여의도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다. 안심소득을 받으며 적금을 처음 들어보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기초수급자일 때는 일이 생기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까봐 일을 망설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안심소득은 그런 걱정이 없어 직업을 갖기로 결심하셨다더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이런 분들을 위한 소득 보장 실험이며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복지실험"이라면서 "고령화로 복지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서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넉넉하게 지원하면서도 복지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시범사업 1단계로 500가구를 뽑은데 이어 이날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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