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특정성향 시민단체, '셀프심사'로 주민참여예산 타가"

"정의당 하부조직, 인천서 시민단체 급조해 셀프 심사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특정 성향을 띤 시민단체가 지자체에서 '셀프 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승연 인천시당위원장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처럼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의 하부조직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며 "위탁사업 시민단체를 급조하고 '셀프심사'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위탁사업을 수행한) 단체 이사 6명 중 4명이 정의당 소속이었다"며 "이는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정의당 계열의 해당 시민단체가 주민참여예산 형식으로 시에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사실상 자신들의 사업이 채택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천에서 '셀프 심사'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위탁사업은 2021~2022년 총 10건으로, 금액으로는 14억3천만원 규모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박남춘 전 인천시장 재임 시기에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승연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악용해 특정 이념 성향의 시민단체가 국민 혈세를 떡 주무르듯 주물렀다는 소문이 횡횡했다"며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당이 특위를 꾸려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인천시당은 특위와 공조해 시민단체 카르텔과 셀프심사 의혹, 이념편향 사업, 보조금 불법 집행 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인천 이외 지역에서도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주민참여예산 위탁사업 선정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 범위를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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