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 조건부 가결, 즉각 철회하라"

광주경실련 규탄 성명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토교통부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상지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인근 부동산에 개발계획안이 걸려 있다. 2021.03.0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조건부 가결한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 규탄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심의하고 조건부 가결했다"며 "산정지구 주민들, 광주시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가결한 중앙도시계획위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밝혔따.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029년까지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168만㎡에 공동주택 1만 3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경실련은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는 광주 주택 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주택 수요 폭증과 부동산 가격 폭등도 아닌데 정부와 LH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외곽 대규모 단지 조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구축 예산이 많이 들고, 구도심 활성화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가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시와 강 시장에게는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절차에 국토부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그동안 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주택 공급 과잉·인구 감소·택지 개발에 따른 원주민대책·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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