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추경호 "하반기 물가상승률 2%대 중후반"

"전세 반환금 대출규제 완화, 목적 한정된 규제 완화…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방침 변함 없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3.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돼 평균 2% 중후반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관련 "목적에 한정된 규제 완화"라고 전제한 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답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린 건 21개월 만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전망으로는 특별한 외생, 돌발 요인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평균 2% 중·후반대에 머물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2% 중반 아래로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월에는 통상 태풍이나 폭염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고 9월에는 추석에 따른 명절 특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며 "그 시기들을 제외하고 외생 변수가 없는 한 (물가는) 안정된 모습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역전세난(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대해선 "목적이 한정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달 말부터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기본적인 DSR 규제와 같은 대출 규제 그리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2023.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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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실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연말까지 물가 안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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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늘 불확실성이 있다. 현재 전망으로는 특별한 외생, 돌발 요인이 없다면 하반기에 평균 2% 중반, 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일시적으로는 2% 중반 아래로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가는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맞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다만 8월에는 통상 태풍이나 폭염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다. 9월 말에는 추석이 있다. 명절 특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있지만 아마 그 시기들을 제외하면 외생 변수가 없는 한 안정된 물가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7월에도 현재의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아마 2% 중반 또는 그 이하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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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관련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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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소위 말하는 역전세와 관련한 전세금 반환에 목적이 한정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다. .

가계 대출 관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 기본적인 DSR 규제와 같은 대출 규제, 가계대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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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 DSR 규제 40% 대신 DTI 60% 적용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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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보다는 DTI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된 규제다. DTI 60%를 적용하면 대출 여력이 더 커진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