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인가구에 최대 230만원…`안심소득 2단계` 1100가구 선정

범위·규모 2배 확대해 2년간 소득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참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4일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로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서류를 직접 접수하며 새로운 복지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다.

오 시장은 약정식에 앞서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의 근무지를 방문했다. 이어 안심소득 지원가구와 함께 '안심소득 1년'을 되돌아보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안심소득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더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지원 가구로부터 직접 듣는다. 작년부터 시작된 안심복지 실험 여정을 차질없이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국형 소득보장정책 실험이다. 작년 7월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했다. 소득이 0원인 4인가구라면 기준액 459만819원의 절반인 229만5410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며 실험에 착수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참여 가구도 두 배로 늘려 본격적인 정책실험 궤도에 돌입한다. 그간 복지급여 혜택에서 배제됐던 중위소득 50~85% 이하 600가구도 새로운 수혜층으로 포용한다.

지원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19.3%, 실업 급여 수급 중인 가구도 4.5%가 포함됐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 층이 가장 많았다.

이번 선정된 가구는 이달부터 안심소득을 2년간 지원받으며 안심소득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첫 급여는 오는 11일 지급된다.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 집단도 7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대표정책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이라며 "참여자와 신청자, 전문가들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