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깎는게 아니라 제대로 쓰라는 의미"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4일 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R&D 예산안 전면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과학기술 예산을 깎으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예산을 그 안에서 제대로 쓰고 배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내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 재검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임명된 조 차관은 전날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30조원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D 전면 재검토와 R&D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R&D 예산 20% 삭감안 제출에 대해선 "출연연 R&D 예산을 깎으란 이야기는 없었다"며 "예산을 제대로 분배하라는 의미이며, 깎으라는 의도는 아니다. 현재 전체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전날 윤 대통령이 지적한 '이권 카르텔'에서 대해서는 "우리가 했던 연구를 보면 '연구를 위한 연구'였다. 저도 바깥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취임사에서 강조했듯이 과학기술 투자의 핵심은 인재양성에 있다고 언급했다. 조 차관은 "과학기술은 결국은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인재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세계 최고 기술, 최고 기관에 우리 사람을 많이 보내 같이 연구하면 많이 배워 오고 결국 우리나라 기술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제적 효과가 안 나와도 괜찮은 데 (예산을) 쓰라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건 아니다. 장관님이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고, 장관님과 같이 잘해보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