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청소년 마약사범 치료프로그램 도입…전국 최초

지건태 기자 2023. 7. 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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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마약 투약사범을 위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판별검사를 거쳐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청소년 마약사범에게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치료 기회를 줄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은 대상 청소년의 신경 심리검사와 정신과·중독 치료 등을 거쳐 검찰과 인천보호관찰소에 경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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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마약 투약사범을 위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청소년 대상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으로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판별검사를 거쳐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청소년 마약사범에게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치료 기회를 줄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은 대상 청소년의 신경 심리검사와 정신과·중독 치료 등을 거쳐 검찰과 인천보호관찰소에 경과를 통보한다.

검찰과 인천보호관찰소는 치료 경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프로그램을 보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류 투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도 적극적인 치료로 재범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며 "청소년 마약사범의 재사회화를 위해 기관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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