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 디지털 권리장전

(사진=픽사베이)

디지털권리장전은 디지털 혜택을 어떤 조건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지닌 보편적 국민 권리다. 디지털 격차해소, 디지털 접근성 개념을 포함해 인간 기본권으로 디지털을 규정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2023년 제도적으로 수립된다.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한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통합 틀이다.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주요 의제를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선도국가로서 논의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미국 순방 중 '뉴욕 구상'을 발표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디지털 시대 새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 구상 발표 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해 9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생활·산업·재난 등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안전망'을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밝힌 디지털 구상 후속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 제안에 맞춰 디지털 시대를 위한 규범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월엔 다보스 포럼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제 질서 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4월 하버드대 연설에서도 누구나 디지털 시대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정우찬 기자 uc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