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수출·투자' 경제정책방향 환영…"경쟁력 향상 기대"

속도감있는 추진·규제혁신·법제화 등 후속조치 요청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7.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경제단체들은 4일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기조로 한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3가지 중점 과제로 ▲ 경제활력 제고 ▲ 민생경제 안정 ▲ 경제체질 개선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수출·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 경제의 주요 버팀목인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 무역 금융이 공급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 지원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 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 유망시장 개척과 무역금융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고, 세제·투자 지원,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에 중점을 둬 설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①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稅)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투자 확대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minfo@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경총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해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무엇보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미래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민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은 "첨단산업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과 규제시스템 네거티브 전환 등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행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무역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개선, 이민 정책 개편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최근 고금리로 25%의 수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의 방침은 수출 업계의 금융 애로 타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에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며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제화 등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 입법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지방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고, 50인 미만 영세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후속 조치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에서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현실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현안 해결 과제와 중장기 경제 체질 강화 전략을 균형 있게 안배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 금융 등 수출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원 대상의 문턱을 크게 낮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돈 차대운 임기창 김아람 기자)

[그래픽]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②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 지원한다.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통한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으로 첨단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한편,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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