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민간 투자 지원하는 경제정책 환영”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민간 주도 경제활성화
전경련·대한상의 "첨단산업 지원, 韓 경제 성장 이끌 것”
“고용 확대 앞장설 것”…경제형벌 개선 등 추가 요구도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민간기업 투자 지원 등 민간 주도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관해 “미래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민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과 규제시스템 네거티브 전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행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 등 노동·교육개혁에 관해서도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경제 회복 지연, 고금리·고환율, 미·중 갈등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간·시장중심 경제정책은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계도 끊임없이 혁신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정책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본부장은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했다.

특히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유망시장 개척과 역대 최대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전략산업 세제·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기업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날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소 50%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와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자펀드를 결성하고 혁신성장펀드·공급망기금 등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