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금괴’ 밀반출 일당에 6000억원 벌금…헌재 “가혹한 처벌 아니야”

6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범들이 형량이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윤씨 등 일당은 2015년 7월1일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수백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뒤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운반책에게 넘겼고, 운반책은 금괴를 몸에 숨겨 다시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법원은 금괴를 한국에 들여올 때나 다시 일본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실형과 함께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확정했다.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원, 양모씨는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6623억원,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91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내려진 추징금은 윤씨와 양씨가 공동으로 약 2조원, 세사람이 공동으로 1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관세법 조항이 여행객의 자유를 침해하며 밀수출보다 해악이 작은데 같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합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윤씨의 경우 하루 노역은 약 6억1000만원에 해당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