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앵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일 때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93만 명, 세액은 4조 4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4년 만에 대상자가 2.4배, 세액은 10배 늘었습니다.

집값이 치솟은 데다 종부세율을 올렸고, 공시가격 대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까지 올렸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최저한도인 60%로 내렸습니다.

그러자 대상자가 28% 증가한 가운데서도 세액은 25%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여야합의로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도 18.6% 급락했고, 세수도 부족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예상돼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약 이행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 2020년도에 주택분에 있어서 종부세 징수 금액이 1.5조입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해봤을 때는 금년도에도 60% 적용했을 때는 그 수준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번 달 말부터 1년간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4%에 만기 30년, 연소득 5천만 원에 타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천만 원 정도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형주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평균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출한도가 1억 7천5백만 원 늘어나면 역전세 문제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청년 대상 주택 구입·전세자금도 23조 원 추가 공급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양가에서 각각 5천만 원, 모두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데, 결혼자금에 한해 한도를 늘려줄 계획입니다.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천2백만 원인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펫산업 성장을 위해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여 개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김효진 이상미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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